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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카드 수수료 실질적 인하 방안 마련할 것"

"11월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재산정 작업 마무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 옆에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11월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재산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감축하고 배분할지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뿐 아니라 지급결제 시장을 바꿔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신용카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고비용 결제 구조가 고착화된 문제가 분명히 있다”면서 “(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결제시장 전반의 혁신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감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직불형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면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금융결제망 진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직불형 모바일 결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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