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민간 부문 일자리가 0.1%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공공 분야의 고용은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투자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은 등한시한 채 재정을 투입한 손쉬운 단기 고용에 치우친 정책 탓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7일 추경호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민간 분야의 월평균 일자리는 3만7,882명 증가했다. 지난 2017년 평균 취업자 수 대비 0.1% 증가에 그친 수치다. 반면 공공 분야에서는 이 기간 월평균 6만2,501명 늘어 지난해보다 6.0%나 확대됐다. 결국 공공 분야 일자리 증가율이 민간 부문보다 60배가량 치솟은 셈이다. 올해 9월까지 민간과 공공 부문을 포함한 전체 월평균 취업자는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져 2017년 취업자 대비 0.4% 증가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소득주도 성장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부문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고 민간 고용은 쪼그라뜨린다는 분석이 수치자료로 더욱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았던 취업자 수 전망을 32만명에서 올해 7월 18만명으로 하향 조정한 뒤 다시 내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이 국감자료로 제출한 일자리 증감 현황을 들여다보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반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되고, 은퇴 이후에도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수치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투입이라는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결국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와 고용이 살아나야 하는데 이 같은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추 의원의 이번 국감자료는 재정투입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9월까지 월평균 10만382명 신규 취업자 가운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은 각각 6만2,501명, 3만7,882명으로 나타났다. 민간 고용보다 공공부문 고용이 더 많은 셈이다. 재정투입으로 일자리 명맥이 이어지는 형편이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일자리가 증가하는 분야는 공공행정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다. 각각 전년대비 6.0%의 증가율을 기록해 전체 공공분야 일자리 증가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일자리 추경으로 공무원 1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약 2만3,000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약 3만명 등 전체 7만7,000개의 직접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점업 등 민간 부문에서는 32만명 가량이 감소했다. 특히 관련업종들이 주로 경비, 편의점, 주유소, 식당 등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나마 건설업(4만3,305명), 정보통신업(4만3,695명), 금융보험업(5만946명)이 증가해 8월까지 이어졌던 마이너스 상태는 피한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보건·의료 등의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단기 일자리”라며 “양적인 지표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지속성에서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도 결국 월평균 취업자 수 조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2018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을 32만명으로 예측한 뒤, 지난 7월 다시 18만명으로 하향 전망했다. 이를 다시 하향 조정하겠다는 기재부 입장은 올해 7∼8월 고용지표가 워낙 나빴던 데다가 민간 일자리 창출이 녹록치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간연구기관을 비롯해 국책연구기관의 경고성 전망이 나온바 있지만 정부가 직접 18만명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호 의원실은 기재부 국감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 7∼8월 수준에 그칠 경우 수정치가 10만명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추 의원은 현재 일자리 정책이 인구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의원은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하는 것은 이미 2016년 12월 장래인구추계(2015~2065)가 발표된 이래로 예견된 사실이었다”며 “이를 감안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놓고도 인구구조 탓을 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추경에 각 11조2,000억원, 3조8,000억원을 쏟아부었다.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예산만도 각각 17조1,000억원, 19조2,000억원으로 여기에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2조9,000억원까지 총 54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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