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27일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지 4개월여 만에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의 신병이 확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대변인은 “검찰은 이제 임종헌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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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 대변인은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 전 원장 재임 시절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의 진실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규명돼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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