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7일 이를 시작으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여야 4당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사법농단 핵심관계자의 신병이 확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제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구속영장 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돼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임 전 차장의 구속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고 하니 그의 역할을 짐작할 만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계속된 법원의 영장기각 등 제 식구 감싸기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발의에 이르렀음을 법원은 반성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진실 찾기와 몸통 확인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늦었지만 이를 계기로 사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더욱 분발해 사법농단 몸통으로 직진해야 한다. 다음 차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며 “정치권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임 전 차장의 구속은 늦었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구속”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부가결”이라고 논평했다.
다만 한국당은 임 전 차장의 구속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여야 4당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특별재판부 관련 여당의 법률안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단체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있고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면서 오히려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더라도 재판부 제척, 기피, 회피 등 현행 제도로 얼마든지 재판거래 의혹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것이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은 무리한 특별재판부 설치 강행에 앞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다시 되새겨볼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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