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대담에서 ‘국회 패싱’ 논란이 일었던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북한에 너무 내준 합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사분계선 주변의 공중정찰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는 ‘우리 눈을 빼버린 것’과 같다며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내가 그쪽을 볼 수 있고 그쪽도 나를 볼 수 있을 때, 즉 서로 군사나 시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을 때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 위에서 평화가 생기는데 이 신뢰가 없으면 서로 불안하니 작은 마찰도 정쟁으로 간다”며 “세계 모든 국가가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서로 정찰 기능은 확대하고 공격용 무기는 줄여가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공격용 무기인 핵은 그대로 두고 정찰기는 죽여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군사합의가 ‘탄핵감’이었다는 주변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도 전하며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군사합의서에 대해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군사 전문기자들은 이게 ‘탄핵감’이라 하더라”라면서 “그만큼 (안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격을 받았을 때 곧바로 응징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점령하기는 힘든 세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네가 나를 때리면 나도 너희를 한 대는 때릴 수 있다’는 보복(retaliation)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남북군사합의서 논란에 당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군사합의서가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나오던 시점에 군사합의서 문제를 선제적으로 지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때 딱 ‘군사합의서 내용이 잘못됐으니 무효화해야 한다’고 나갔으면 그 내용이 부각되면서 이슈가 커졌을 텐데 주춤거리다가 놓쳐버렸다”며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평양공동선언 얘기뿐이지 국민들은 이 군사합의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아쉬워했다. 이후 한반도 평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끝장 토론’을 제시했다.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인지, 아니면 선 경협-후 비핵화가 옳은지 등 정부와의 이견이 많다고 지적하며 “평화로 가는 길이 뭔지를 두고 국민적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를 이끄는 기간 만큼은 남북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관한 치열한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직이) 힘들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겠다. 이거라도 안 하면 훗날 ‘그때 뭘 했나’ 하고 후회할 것 같다”면서도 “시간을 정해서 짧게 하는 것이니 하는 거지 2년 임기였으면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리=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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