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안 심의가 각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생경제가 바닥으로 가라앉은 터에 정부 주장대로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서 예산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회에서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최대 관심사는 정부가 고용절벽을 해소하겠다며 제출한 23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와 공공 부문 확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54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최악의 고용참사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진짜 일자리에 투입되는지 아니면 땜질 처방에 허투루 쓰이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1조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일정과 보조를 맞춰 신중히 처리돼야 할 사안일 것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내년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내년에는 더 강한 외풍과 더 지독한 가뭄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려고 이러고 있느냐”며 한탄했다. 이런 위기상황일수록 예산안에 도사린 선심성 거품을 걷어내고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경제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야당부터 당리당략을 버리고 올바른 예산심의에 직을 걸겠다는 결기가 필요할 것이다.
내년 예산은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활력을 높여 경기를 살리는 단비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치권에서 국민 모두가 갈망하는 진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예산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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