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사받기에 앞서, 경기도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복지정책을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입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이자 실험적인 복지정책인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지사는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는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며 “경기도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제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제 실행 방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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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지난 8일 국회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사 들어가기에 앞서 언론을 활용한 ‘정책홍보’라며 지적하고 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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