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가 크게 진전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문제는 북한의 경제개발 재원이다.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경우 차관 등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국제기구 가입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국제기구 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북미 수교 및 북한 경제통계의 정확성·신뢰성 등이 담보돼야 한다. 따라서 북한 지하자원을 담보로 한 경제협력 방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한 만큼 우선 우리가 직접 경제성을 확인한 광산,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미 검증된 광산을 대상으로 남북 자원협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전 광물자원공사 개발지원본부장)는 “광물탐사 개발에는 최소 5~1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처음부터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할 수는 없다”며 “기존에 남북이 합의했던 것, 또는 성과를 바로바로 챙길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이후 신뢰가 쌓이면 탐사·개발·가공사업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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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천 지역 지하자원 개발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도 포함돼 있는 사업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남북이 공동으로 세 차례 이 지역의 광산을 조사했다. 검덕 연·아연광산, 대흥 및 룡양 마그네사이트광산이다. 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광물공사가 주관사업자로 지정돼 투자유치 설명회까지 열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투자가 보류됐다. 따라서 남북 자원개발 경협이 재개되면 가장 먼저가 될 개발 프로젝트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마그네사이트는 미 지질조사소(USGS)에서 북한 광물자원 중 유일하게 매장량을 집계하는 광종으로 매장량 세계 2위다.
황해남도 정촌 흑연광산은 남북이 실제 상업생산까지 진행한 곳이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공동개발 합작계약을 체결한 후 2007년 실제 상업생산이 시작됐고 남측에 반입도 됐다. 2007년 550톤, 2010년 300톤 등 850톤이 남한에 들어왔다. 하지만 2010년 5·24조치로 이 사업 역시 중단됐다. 정촌 흑연광산 사업재개를 위해 2011년 방북했던 강 교수는 “정촌 광산의 흑연은 솔직히 품위가 낮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치가 떨어졌다”며 “그러나 남북 자원협력의 물꼬를 튼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현재도 이 광산이 운영되는지는 모르겠다”며 “그러나 정촌 광산에서 30㎞ 떨어진 인근에 매장량 9,000만톤, 고품위(5.3%)의 흥산 흑연광산이 있어 경협이 재개된다면 유망한 개발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경진 전 한국광물공사 남북자원협력실장은 “남한의 기술자들이 직접 확인한 북한의 광산은 대흥 마그네사이트, 검덕 연·아연광산 외에도 무산 철광산, 혜산 동광산, 2·8청년 직동탄광”이라고 밝혔다. 이중 북한 최대 광산으로 불리는 무산 철광산은 포스코에서 2009년 광산개발 및 철광석 도입에 합의했으나 5·24조치로 중단됐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7월 취임 직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대북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포스코는 남북경협에서 가장 큰 실수요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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