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라는 조건을 달았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면 한국당은 사법농단에 대해 어떤 재판부를 통해서라도 두 번 다시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코드인사’인 김 대법원장의 사퇴 없이는 사법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지금의 사법부를 철저히 불신하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법농단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면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부터 사퇴시켜 사법부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런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별재판부 논의가 필요하다면 김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이뤄내 사법부를 바로잡게 역할을 하자’라는 데에 일언반구도 없이 논의 자체도 거부했다”며 “그런 치졸한 물타기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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