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은 (판문점선언의) 국회의 비준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 해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삼권분립에 기초한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했다”며 “조 장관 해임 건의안을 원내에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해임 건의안 제출이 의결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설 개·보수비용으로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집행한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윤 수석부대표는 “조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시설 개·보수에 지난 7월 8,600만 원을 심의받아놓고 100배가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며 “남북협력기금의 특성을 악용해 1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한 것은 부정 유용이고 직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일부의 ‘탈북민 출신 기자 남북고위급회담 취재 불허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권문제와 차별”이라며 “북한 출신 기자라는 이유로 취재를 불허했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라 일갈했다. 한편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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