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절차적 정당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30일 정부가 전북 새만금에 4GW 용량의 태양광·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정치권에서 발끈하고 나선 것입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을 무시하고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절차와 법령을 위반한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하기야 그 동안 정부는 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목숨처럼 강조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걸 무시했으니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겠네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포럼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나가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혈세로 온갖 대책을 세우는 재정중독증 증상을 보이는데도 유독 자본시장 활성화에 인색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는 유류세까지 인하했으니 하는 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30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개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중앙·지방 동반자관계 전환, 주민 직접참여제 강화 등이 주 내용입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이 부여되고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부단체장을 최대 2명까지 더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지자체도 커진 덩치에 맞는 역할을 하는 건 바람직한데요. 대다수 지자체의 곳간 사정이 충분치 않아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데 개정안대로 잘 작동될 수 있을까요.
▲올 3·4분기 취업자 증가폭이 1만7,000명에 머무른 가운데 이중 농림어업에서 6만2,000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3,000명 증가라는 최악의 성과를 냈던 8월에도 농림어업은 무려 6만9,000명이나 증가해 농어업 일자리가 없었으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는데요. 정부나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이유를 추정하지도 못한다고 하니 혹시 1차 산업이 나라를 먹여 살리던 1960년대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요.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0일 대토론회를 갖고 집단 휴업 여부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채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가 됐다는 걸까요. 비리로 뭉쳤다는 얘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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