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기 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어떻게 변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31일 세종시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열어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보인 행보에 이같이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했는데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할 것인지 입장을 내는 게 필요했다”며 “그런데 어제 발표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전날 사립유치원 관계자 4,500명(한유총 추산)이 참석한 토론회를 통해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정부 지원과 사유재산 인정을 촉구했다. 사립유치원과 당국,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자며 사실상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나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한다면 대화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사립유치원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봤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할 신뢰가 조성돼야 하는데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는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사립유치원 측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
사유재산 인정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시설에 대한 공적사용료를 주지 않아 이 문제(비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휴·폐원에 관해서는 불법성을 판단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 휴·폐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추진단이 매일 점검하며 대비하고 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시감사 체계 정착을 위해 일반 시민 중 감사 경험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 유치원 감사에 투입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초·중·고교 감사결과 실명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유치원이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사립유치원과 같은 기준·원칙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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