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사건이 최근 5년 사이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급 학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2013년 412건에서 지난해 667건으로 61.9% 증가했다. 인권위에 접수된 전체 진정 사건은 지난해 9,260건으로, 2013년 7,457건에 비해 2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문별 진정 사건 접수는 경찰 16.8%, 검찰 24.2%, 구금시설 33.4% 각각 늘었다.
이 중 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경우 4.4% 감소해 줄어드는 추세지만, 학교와 교정·수사기관 관련 진정은 늘었다.
손 의원은 “인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앞장서 지켜야 하는 학교, 교정 및 수사기관 등에서 인권침해 진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여겨야 할 문제”라며 “기관의 자정 능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가·교육기관 운영이나 규정 등에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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