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dl 철수하지 않고,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며,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못 박음에 따라 자칫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사의 부사령관을 일부 관측과 달리 미군 중장이 아니라 대장이 맡도록 명시한 점도 주목된다. 대장과 중장은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전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 부사령관이 중장이면 주일미군사령관과 같은 계급이어서 7함대와 해병대 3병단 등 주일미군 전력 동원이 쉽지 않지만 대장이면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동원이 보다 원활할 수 있다. 연합사의 지휘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된 점도 이례적으로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은 이번 제50차 SCM을 감안해 향후 50년 이상 한미동맹의 미래를 생각하고 작성한 문서”라며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안보 우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를 유지한다는 조항은 개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유엔사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전작권 환수 시기를 예단할 수 없지만, 이번 SCM에서 한미가 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내기로 함에 따라 2020년대 초에는 환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가 유지되면 연합사령관인 한국군 4성 장군이 아니라 미 태평양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은 SCM에서 한미 합참의장 간 협의 기구인 한미 군사위원회(MCM)로 하달되는 첫 전략지침이기도 하다. 연합방위체제는 양국 통수권자의 결정을 SCM→MCM→연합사 등을 통해 구현하는 형태로 구축돼 있다. 군 관계자는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관한 전략지침으로 합참은 이 지침에 따라 연합사에 전략지시를 하달하고 연합사는 이를 근거로 작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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