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문제다. 선진국에서는 별도 통계를 잡지도 않고 설령 잡는다 해도 부채 비율이 경제규모에 견줘볼 때 심각하지 않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공기업 부채 통계를 별도로 파악하는 나라는 영국과 일본·캐나다 등 7개국뿐인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는 7개국의 평균 부채 비율(10.7%)보다 무려 13%포인트나 높다.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정부가 고용확대 같은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재무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박근혜 정부 시절 5년 동안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공기업 39곳의 부채총액은 줄곧 감소해왔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470조원이던 부채는 2022년 539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5년 동안 한해 5,000억원씩 줄어든 공기업 부채가 올해부터 연간 10조원씩 늘어나는 것이다. 한때 10조원의 흑자를 낸 한국전력이 올해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 단적인 예다.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부채가 증가하면 전기요금이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거나 국민 세금으로 돌려막아야 한다. 국가신용등급에도 잠재적 악재다. 지난달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공기업 부채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정부가 경종을 울렸다면 빚 폭탄이 터지기 전에 경각심을 갖고 부채 감축에 나서야 한다. 그러자면 득표 도구쯤으로 여기는 정치권의 구태부터 청산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