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정치국 회의 결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웠던 주요 경제정책이 사라졌다. 중국 경제정책이 큰 변화를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정치국 회의 결과, 중국은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안정 속 발전’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처음으로 중국 지도부가 경기 둔화 우려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시진핑 경제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금융위험 통제’, ‘빈곤 퇴치’, ‘환경 개선’ 등 3대 정책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3대 정책은 기업과 가계의 부채를 줄여 금융위기 가능성을 낮추고, 복지 확대를 통한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강력히 통제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으로 3대 정책을 이끌어왔다. 이 3대 정책은 2015년 12월 시 주석이 당 지도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이후 열린 8번의 지도부 회의에서 모두 언급됐다.
하지만 이번 정치국 회의 결과 발표에서는 3대 정책이 사라졌다. 대신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고 일부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 “자본시장 개혁을 더욱 강화하고 시장에 활력을 고취해야 한다” 등의 새로운 문구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정책이 거대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루팅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마침내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중국 정부는 직면한 중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시진핑 경제정책의 핵심인 ‘질적 성장’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점을 중국 지도부가 마침내 인정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경기부양과 증시 활성화 등 ‘성장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시장 전망치 6.6%보다 낮은 6.5%에 불과했다. 올해 2분기 6.7%보다 0.2%포인트 내렸고,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값이다.
SC은행의 딩솽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친(親)성장 정책’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사회기반시설 투자, 세금 감면, 통화정책 완화, 신용 확대 등이 신속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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