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공무원 검찰에 수사 의뢰

법원행정처가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3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행정처는 2일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사실이 확인된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 소속 직원의 아내가 설립한 A사에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자법정사업 수주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A사는 해당 기간 243억원 상당의 물품 공급·하도급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말부터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함께 ‘원격 영상재판 솔루션 등 구매 관련 의혹’과 ‘입찰 참여 위장업체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입찰 관련 비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정보화 사업 점검 및 개선추진단’을 발족해 지난달 4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