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한데 모인 당정청은 2일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번째 예산으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동력이 되는 예산을 꼭 사수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또 쟁점 법안 처리 추진을 위해 야당에 민생경제태스크포스 (TF) 재가동을 제안키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포함해 유치원 3법, 사립학교법, 아동수당법, 공인중개사법 등이 중점 추진 법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처리에 대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단 등이 참석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는 등 정부 예산안의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한 만큼 워크숍에서는 예산안 사수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홍 원내대표는 워크숍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예산 심사에 돌입하니까 일자리나 혁신성장 등 내년도 정부의 역점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야당이 남북경제협력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데 대해선 “필요한 부분만 내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심사를 해보면 그렇게 삭감할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워크숍이 끝난 직후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되는 예산이기에 이번 예산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퍼주기 예산이 아니냐고 하는데 당정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청년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경제 활력 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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