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정부 특수활동비와 남북경협기금, 저성과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부모 양육수당 신설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예산안은 정부안 중 약 12조원을 감액하고 4조원을 늘려 약 8조원이 순감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미경 심사를 통해 예산안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예산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우선 대통령 비서실과 부처 등 12곳의 특활비를 전년 대비 30% 삭감할 계획이다. 약 251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성과(집행률)가 미진했던 일자리 예산 1조7,775억원과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용 4,000억원, 통계 분식용 단기 일자리 예산 1,5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중복성 창업지원(2조2,345억원)과 무모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4,756억원), 상임위별 낭비 예산(6조원)도 삭감 대상이다.
남북경협 예산에서는 7,079억원을 빼기로 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남북경협 기금은 어디에 쓰겠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심의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삭감 대상이라기보다는 심의 제외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의를 할 수 있게 자료가 제출되면 그 자료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1,131억원 규모의 ‘조부모 양육수당’ 신설을 제시했다. 권 의장은 “조부모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 서비스에 등록이 불가능했다”며 “조부모 역시 등록하고 손주를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3당 원내대표들은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예산 심사에서 뒷받침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모성보호국가책임강화(2,900억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인력양성 예산(800억원), 장애인보호작업장 확대(186억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및 연구지원(115억원) 등이 증액 리스트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예결특위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정부 여당의 퍼주기식 예산을 막으면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식 심사도 반드시 막겠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양쪽을 견제하며 심사를 착실히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