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마이니치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7월부터 검토해온 IT 대기업 규제 방안을 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수합병 심사에서 데이터 과점이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판단 기준에 포함한다. 독점금지법에 따른 대규모 조사뿐 아니라 법학·경제학·정보처리·시스템공학 등 전문가 조직을 신설해 지속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본 정부는 해당 기업 및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기본 원칙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구체적인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규제 방안은 GAFA로 불리는 IT 공룡들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계약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나오게 됐다. 마이니치신문은 “GAFA는 개인의 구매나 행동 등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서비스를 전개한다”며 “데이터를 가진 기업은 고객 확보나 기술혁신 면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어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들은 인터넷 서비스뿐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 공유차와 자동운전 등 새 시장까지 개척하고 나서 시장 지배력을 갈수록 키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GAFA에 의존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면 시장의 경쟁은 약해지고 이들의 가격 지배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IT 대기업의 거래처인 일본 중소기업을 위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과 ‘개별 협상을 하기 어렵다’거나 ‘규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불이익을 받았다’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GAFA의 고성장 뒷면에 자리 잡은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세금회피, 저임금,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독점 등 이들 기업의 고속 성장 배경이 된 사업 모델의 근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실적 둔화 우려가 제기되자 최근에는 시가총액도 크게 꺾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들은 대량의 데이터에서 이익을 창출해 국경과 규제의 틀을 뛰어넘어왔다”며 “앞으로의 수익력은 사회와 관계되는 방법을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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