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한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5.23%로, 전년 대비 0.59%포인트 하락했다.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013년 50.2%에서 2014년 51.9%, 2015년 54.9%, 2016년 55.8%로 꾸준히 상승하다 지난해 하락으로 돌아섰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86.39%)로 나타났으며 세종(73.58%), 경기(70.66%), 인천(66.8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북(30.29%)과 전남(32.04%), 경북(35.10%), 강원(30.85%)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세종과 충남,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였다.
일반회계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 비중을 뜻하는 재정자주도는 77.92%로, 전년 대비 0.68%포인트 증가했다. 재정자주도는 2015년 이후 매년 증가세다. 다만 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은 재정자주도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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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무는 전국 총액 2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4.3%) 감소했다. 채무비율 역시 2013년 15.5%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10.34%를 기록했다. 지방채무 감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28.3%)였으며 이어 경남(22.8%), 인천(21.6%) 등의 채무 감축률이 높았다. 반면 채무 증가율이 높았던 지자체는 세종(38.9%), 서울(8.9%), 경북(8.8%) 등이었다.
지난해 지방세입은 25조5,000억원 늘어난 368조3,000억원, 세출은 23조5,000억원 증가한 30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징수실적도 전년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80조원(80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0.34%로, 전년보다 1.4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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