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늘려야 한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도 인상률인 10.9%를 가능하면 철회하거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 뭔가 꼭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각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문 대통령도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인사청문의 기능을 잘 아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한 문제들은 낙하산 인사 내지는 공공기관 감사 임명과도 관계가 깊다”며 “조사해보니 이번 정부에서 80% 이상의 감사가 옛날 (대선) 캠프에 있던 분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여러 잘못을 감시해야 할 감사들이 채용비리 등에 눈감아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서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각 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잘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며 “형식적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자리가 되도록, 서로 이견이 있으면 저희가 잘 중재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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