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은 세계무역기구(WTO) 룰에 위반된다며 WTO 제소를 추진 중이라고 교도통신과 NHK가 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WTO 제소를 전제로 우선 우리나라 정부에 양국간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으로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기업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약 1조2,000억엔(약 11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함으로써 이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해 왔다. 다만 지난 10월 하순에 열린 양국 정부 간 협의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측 요구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현재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시행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등 3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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