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지원 WTO 제소 추진...日 '징용판결' 보복인가

일본 정부가 6일 한국 정부의 조선 업계 공적자금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반된다며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후 갑작스러운 행보라는 점에서 보복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한일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이 게이이치 일본 국토교통상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WTO 제소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에 먼저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가 결렬될 경우 WTO에 분쟁처리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그동안 일본은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약 1조2,000억엔(약 11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한국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으며 양국은 최근까지 관련 의제를 두고 접촉했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놓자 이에 대한 압박용으로 제소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