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여야정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두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입법·예산상 지원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평가절하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올바른 정책이라 강변하고 계속 추진하는데, 정부가 한국경제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지 깊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적으로 동결하거나 시행 시기를 늦출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한 것에 대해 “임 실장이 ‘햇볕을 보지 못해 선글라스를 썼다’고 변명했는데 문제는 선글라스가 아니다”라면서 “비서실장이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을 대동하고 전방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는 ‘자기 정치’가 문제”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이 비서실장 자격이 아니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장관들을 대동했다고 하는데 비서실장이 추진위원장을 맡는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정부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이태규·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 금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행정부에서, 입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입법부에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노총이 조건 없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노총은 이제 사회적 책임을 나누고 앞장서야 할 만큼 영향력이 큰 조직으로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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