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 장교들이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려고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고자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엄문건이 마치 키리졸브(KR)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양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사실도 파악됐다.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현직 장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합수단은 또 수사 중 군형법위반 등이 추가로 밝혀진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 재배당 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엄문건 작성 혐의로 고발된 전 수방사령관은 관여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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