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유아 교육·보육 현안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을 포함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 자격으로 동참했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남 위원장은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밝힌 후 교육부와 복지부가 발 빠르게 대책을 발표했고 당에서도 3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교육위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사, 원장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특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 중에 명품가방이나 외제차를 사고 가족 명의로 시설을 만들어 이용료를 부풀리는 등 심각한 비리가 있는 유치원도 있지만, 간단한 서류나 회계 미비로 명단이 공개된 곳도 있다”며 “사업가의 마인드가 아니라 교육자의 마인드로 오랜 기간 유치원을 운영해온 원장들도 사실 비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비를 횡령한 유치원은 일벌백계해야 하고 여기에 유착된 부분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하지만 비리 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유치원이 도매금으로 취급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남 위원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당면 현안뿐 아니라 중기적 대책을 만들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며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위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간사를 맡은 조승래 의원은 “국민과 학부모의 불안을 덜기 위해 특위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와 복지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는 수준까지 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도 “모든 아이는 우리들의 아이다. 아이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게 저출산시대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당면과제”라며 “개인적인 윤리 수준에 맡기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안정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유아교육·회계 등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임해 의견을 수렴하고, 학부모와 교사, 원장 등 현장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 대책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 방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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