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사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는 현 경제위기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김 부총리의 발언이) 상당히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 것 같다”며 “명색에 경제사령탑이지만 그동안 정책 결정에서 제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개혁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냐”며 “부처의 자율성을 해치면서 만기친람하는 청와대가 왜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직접 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지 맘에 걸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이기주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협력이익공유제,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증가 등 이번 정부의 정책을 ‘내 임기 안에서 넘어가면 끝이라는 임기 이기주의적 발상’이라 꼬집으며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역사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5년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보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협력이익공유제를 문제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반(反)시장적인 비판 전에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또 하나의 허상일 뿐”이라며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걸 강제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 꼬집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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