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전임 정부 시절 좌파 예술가와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이들에 대한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예술계 안팎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문체부 측은 “지난 7일 서울 대학로에서 예술계 대표들을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며 “앞서 발표한 책임규명 이행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논의해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말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11개월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정부에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관련자 131명(수사의뢰 26명·징계 105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자체 검토대상인 68명(수사의뢰 24명·징계 44명)에 대한 검토 결과, 7명을 수사의뢰하고 12명을 주의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들과 예술인들은 “징계 대상자는 하나도 없고 주의 조치를 받는 직원이 12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동의를 국민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솜방망이 처벌이자 셀프 면책”이라고 비판해 왔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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