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의 부정확성 논란이 불거진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 표본 수를 월간 통계 수준으로 보강해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보강할 수 있도록 15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가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표본을 1만6,000호가량으로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보강해줬다”며 “예결위에서 안이 통과되면 표본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표본은 7,400개다. 이것으로 176개 시·군·구를 조사하다 보니 한 곳당 표본은 42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표본수를 월간 가격 동향 조사 때와 같이 1만6,000개로 두배 이상 대폭 늘릴 방침이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는 과열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집값 동향을 1주일 단위로 분석하게 되면 실거래가보다는 호가 위주로 매매가 이뤄지게 돼 부동산 급상승기에는 이 정보가 부동산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가 국토부와 감정원에 대해 벌인 국정감사에서 주간 가격 동향 정보의 부정확성이 집중적으로 지적받았고 일각에서는 주간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의 주택 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와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면서 “주간 단위로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동향은 실거래가 반영이 어려워 부동산시장 흐름을 객관적으로 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통계는 아파트값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라며 표본 수를 늘리고 집값 동향 발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내에서도 감정원의 주간 가격 발표를 없애고 월간 단위로만 발표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그러나 결론은 ‘존치’다. 주간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가격 정보 정확도가 떨어지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고, 존치론은 주간 동향도 나름 필요한 정보이고 어차피 다른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가 주간 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니 감정원 자료가 대조 대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만들 때 단순 호가 정보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원 내부 분석 자료 등도 활용해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을 도출한다”며 “표본수가 많아지면 지금보다 더욱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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