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인 100명과 내달 방북 추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기업인을 포함한 150여명 규모의 방북단을 구성해 평양을 방문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번 방북은 대북제재 완화 대비 차원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보다 북한 시장을 선점한다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가 여전히 강경한 대북제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16곳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동북아특위는 북측과 소속위원 20~30명, 기업인 100명이 다음달 평양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당직자, 취재기자 등을 포함하면 방북 규모는 15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미국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경협 사업에 ‘과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기업인들의 대규모 방북이 한미공조 엇박자 등의 논란을 재점화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는 미정”이라며 “특히 북한과 협의해야 할 공식 일정 실현에 불확실한 측면이 많아 여러모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1일(현지시간) 북한에서 신고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미사일 기지가 최소 16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CSIS 보고서를 인용해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들 기지 몇몇에서는 유지·보수 및 사소한 인프라 개선 등의 활동이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위성사진 분석으로 확인된 미사일 기지는 북한 내 산악지역과 계곡 등지에 산재해 있다고 CSIS의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설명했다.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보관장소로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국방정보국(DIA) 분석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노스 연구원으로 있었던 버뮤데즈 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기지에서는 어떤 미사일이라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규모와 범위, 현존 핵무기 배치 중단 약속 등은 받아내지 못했고 이후 교착상태에 있다. /송종호·노현섭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