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위원장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공동주최한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 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했던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또 “비용을 협력기업에 전가하고 성과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대기업들은 우리 경제에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홍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당정이 꺼내 든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재계의 비판이 커지자 해명과 함께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저희는 기업에 강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포스코처럼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이 있어서 이 같은 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이익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과 분배하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인센티브’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대기업들은 사실상 강제적 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미비점을 보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경제여건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결정적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어서 긍정적·선순환적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중소기업-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중심으로 어젠다를 만들고 이를 소득·혁신·공정·포용 등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