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보유세 인상, 고가 다주택부터"

국회 운영위 참석 답변

내달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김수현(왼쪽) 청와대 정책수석이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 “고가주택·다주택 소유자부터 현실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9·13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인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는 다음 달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감 보유세 수준이 낮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9·13부동산대책의 효과와 관련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본시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찾고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분양원가 공개 시행과 관련해서도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대에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교통망 확대가 우량 택지공급 효과가 있어 이점도 고려해 3기 신도시를 계획하겠다”고 했다. 이어 “100조원 정도 국민 채권 펀드 조성 방안을 검토하면 어떻겠냐”는 신 의원의 제안에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경기 침체’ 여부를 묻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김 실장은 “침체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국책연구기관은 물론이고 무디스까지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는 지적에도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좀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경제 순환상 하방 압력이 있지만 국제적 시장환경을 볼 때 침체나 위기라는 표현을 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마치 경기가 좋다는 걸 강변하는 것으로 들릴까 봐 말씀드린다”며 “상당히 정부가 걱정하고 있다. 침체든 아니든 어떤 표현을 쓰든 정부가 엄중히 준비하겠다. 염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경제부총리가 경제 운용 책임자”라고 선을 긋고 “국정 전반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수렴한 의견이 있다면 조언을 하는 게 (정책실장)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