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12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는 건설, 정보기술(IT) 업종, 방송·영화산업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는 주52시간제가 물거품이 되고 가산수당도 없어지는 개악”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시 평균 노동시간만 맞추면 시간외수당에 붙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가 임금 삭감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유화·조선 같은 업종에서 정기보수 등 특정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자는 취지”라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해도 줄어드는 임금은 기업별로 보완책을 마련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 간 일자리를 따내기 위한 ‘저임금 경쟁’이 촉발되고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가 임금 상한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라며 노동자들에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약이 체결되면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완성차 노조는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할 뿐 일자리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양보한 적이 있느냐”고 꼬집었다./세종=이종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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