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낡은 규제 과감히 털어내야"

李 "규제개혁, 혁신성장 핵심"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각 부처가 전례답습주의나 조직편의주의에 빠져서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고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총리실이 여러 부처의 규제를 모아서 개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안조정회의에는 이날까지 5주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이 상정됐다. 그는 “중소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총리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들이 매우 많이 남아있구나’라고 실감한다”며 “각 부처 스스로가 세세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장관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자기 부처의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상정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안’과 관련, “82건의 규제를 혁파하고자 한다”며 “특히, 수소차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도 많아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