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와 국회는 15개 대기업 관계자들을 모아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을 독려했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가 지난달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5개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기금 출연을 한목소리로 촉구한 데 이은 자리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기부를 통해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연 1,000억원씩 10년 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두고 작년 조성됐다. 하지만 조성액이 지난 2년간 505억7,000여만원에 그친 데다, 민간기업 출연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로 공기업·공공기관(93.0%)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황주홍 위원장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 경대수·정운천 의원, 소속위원 김태흠·김종회·박주현 의원이 자리했으며, 여당 의원은 불참했다. 기업에서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그룹·LG전자·롯데지주·포스코·GS홈쇼핑·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KT·두산·한진·CJ제일제당·LS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경제 단체들도 자리했다.
이 장관은 “이 제도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이행되길 희망한다”며 “정부도 세제혜택과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FTA를 통해 수출과 수입 등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생기금에 적극 참여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 등으로 출연금의 70%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금조성이 법에 따른 것이고 출연독려도 강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금조성이 ‘기업 팔 비틀기’, ‘출연 강요’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한미FTA와 한중FTA 체결 당시 여·야·정과 경제단체들이 무역이득공유제를 현실화 시켜보자고 약속했고, 현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FTA농어업법이 2016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상생기금을 조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일각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없지 않지만, 법치의 연장 선상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 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법 이행을 소홀하게 해와 오늘 간담회를 가진 것”이라면서 “기금 출연으로 이미지 제고 등 기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흠 의원은 “국회가 기업인들을 불러 상생기금 출연을 요구하는 것을 언론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함께 상생을 고민해보자는 차원의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기업인들이 법정에 섰던 점을 에둘러 언급, “그래서 상생기금 출연에 회의적이거나 적극적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 기금을 내도, 정권이 바뀌어도, 재판정에는 절대 세우지 않겠다는 확신을 드릴 테니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도 “지역구(김제·부안) 농민 70%의 1년 총 수입이 1,000만원으로, 이것이 농업의 현실”이라며 “기금 출연은 기업과 농민이 상생하자는 자율적인 의미이고,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비축미 5만t 방출 결정에 대해 한국당의 항의로 예산안 의결을 하지 못하고 정회를 하게 돼 간담회 참석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예산안이 의결됐다면 간담회에 참석했을 것”이라며 “국회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치고 상생기금 조성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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