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사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15일 최저임금 정책을 둘러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에 대해 “김 경제부총리의 생각이 좀 더 옳았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부족하고 반성할 점이 많다”며 “대통령이 국내 정책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이 조금 과도했던 게 아니냐”며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경제 멘토’로도 불린 인물이다.
이 이사장은 “제가 보기에도 2년의 인상폭은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크다”며 “참여정부 때 5년간 연평균 10% 정도 올랐는데 지난 2년은 각각 16%, 11%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당한 인상폭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자 말씀대로 과유불급”이라면서 “적당한 중용을 취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정책의 기대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제가 단골로 가는 식당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자르고 부인이 대신 와서 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플러스’인데 고용이 감소한 것은 ‘마이너스’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의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도 그 폭이 적당한 수준일 때 플러스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두고는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현 정부를 평가해달라는 말에 그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위기에는 큰 진전이 있어 (수우미양가 중) ‘수’라고 볼 수 있으나 경제 분야는 부족하고 반성할 점이 많았다”며 “문 대통령이 국내 정책에 더 관심을 두고 많은 분과 소통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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