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연장 마감한 처음학교로 참여등록 결과 전체 사립유치원 4,089개원 중 2,312곳(56.5%)이 참여등록을 마쳤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115곳(2.7%)만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당초 참여등록 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 30.95%(1.265곳)에 비해서도 1,000곳 이상 늘면서 연장 효과를 톡톡히 봤다.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는 교육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빚어낸 성과라는 해석이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편의와 입학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강하게 독려했다.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는 등 예산 압박에도 나섰다. 당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중심으로 집단 미참여 행동에 나섰던 사립유치원들도 재정 지원 중단을 앞세운 당국의 강력한 압박에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유총은 집단행동 방침을 풀고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다만 전체적인 참여율은 높아졌지만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컸다. 참여율 세부 내용을 보면 세종과 제주는 관내 모든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했다. 광주(98.84%), 충남(94.81%), 서울(86.26%), 전남(85.45%), 대구(61.72%), 부산(61.67%)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하지만 경북이 27.73%에 머물렀고 울산(30.43%), 경남(31.62%), 전북(31.68%), 인천(43.37%), 대전(43.71%), 강원 (43.93%), 경기(46.94%), 충북(48.28%) 등 상당수 지역이 평균치 아래에 그치는 등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 두 곳 중 한 곳은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모든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유치원 입학과 관련한 시·도 조례 제정을 확대해 학부모의 입학 편의와 입학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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