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자동차공장은 애당초 반값 임금을 전제로 추진됐던 사업이다. 임금을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역 노동계를 설득한다는 명분으로 계약조건을 수시로 바꿔 고비용·저효율구조를 타파한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말았다. 초임 연봉 3,500만원이라던 적정임금이 껑충 뛰어오른 것도 모자라 임금·단체협상 5년 유예 조항도 삭제됐다.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생산 차종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까지 끼워 넣었다. 심지어 하청 업체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대차가 처음 제출했던 투자의향서에서 살아남은 조항이 없을 정도로 사업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다.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차로서는 노조에 발목이 잡힌 채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진 셈이다.
광주형 자동차공장이 고비용 사업구조로 변질된 것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앞섰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노동계에 끌려다니며 수익을 창출할 만한 사업모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게다가 여당과 정부 당국자들은 “광주시와 현대차의 세부협상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며 수시로 압력을 넣었다.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고용 유연성을 담보할 장치도 사라진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들 선뜻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산업계 안팎에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광주형 일자리를 접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노사정 대화의 갈 길이 멀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어느 일방의 희생과 양보만 무조건 강요하는 상생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자리는 오직 경제논리로만 풀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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