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대립이 장기화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물론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올해 정기국회가 ‘예산안 지각 처리’, 그리고 ‘빈손 국회’라는 오명만 남긴 채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예산 증액·감액을 논의하는 예결소위 구성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소위 정수를 지난해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인 박홍근 의원은 “7대6대2대1 방침은 확고하다”며 “이 안에 대해 모두가 찬성하는데 한국당만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예결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왜 민주당이 갑자기 16명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에 2석을 보장하고 싶다면 국회에서 제시하는 정당 간 의석배분 기준에 따라 6대6대2대1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7대6대1대1’ 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바른미래당의 반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바른미래당은 자당 몫으로 거론되는 2석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는 19일부터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소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논의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생 법안 처리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등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비쟁점 법안 90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 이견으로 연내 통과에 빨간 불이 켜진 법안들도 많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우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해 추진 중인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당이 12월 초 내놓을 예정인 자체 법안과 병합 심사하자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가 앞서 합의한 아동수당 100% 지급 법안도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커 법안 심사가 멈춰 있다.
한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 법’의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정국이 경색돼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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