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약 1년 뒤인 지난 2012년. 법원행정처에서는 ‘대법원장 연금 산정시 문제점’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이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원장이 대법원장 자리에 오른 뒤 월급이 크게 올랐지만, 인상된 월급이 퇴직 연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에 대한 전관예우 등의 논란을 잠재우고 명예로운 퇴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양승태 원장의 퇴직 연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장의 노후 연금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노심초사했던 양승태 대법원은 과거사 피해자들, 즉 간첩 조작과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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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피해자들은 이미 정부에서 받은 배상금에 이자까지 덧붙여 더 많은 돈을 반납하면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청와대에 이러한 판결로 국가 예산 1조8천억 원을 절감했다고 자랑하는 문건까지 만들었다.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피눈물을 쏟게 하는 등 사법농단 사태에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신의 휘하에서 수족처럼 일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검찰 수사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양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 지난 6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가진 기자회견 이후 종적을 감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스트레이트’는 취재기자를 대거 투입, 양승태 전 원장을 추적했다. 5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 취재! ‘스트레이트’는 결국 양 전 원장이 지난 몇 달 동안 숨어 지낸 은신처를 찾는 데 성공했다. 18일 밤 11시, ‘스트레이트’가 양승태 추적기를 공개하고, 대법원장 양승태의 작은 왕국, 대법원의 실체를 공개한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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