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혁신경제 등을 통해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시 분발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취임 1년 정책성과와 계획‘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지원 등) 제가 하는 일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으로 이를 위해 중기부를 만들고 예산 증액 등 강력한 지원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지난 1년간 소득주도 성장 등 현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 중기부 현안에 대해 소신을 보이며 현장과 시각차를 보였다.
홍 장관은 ”노동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작은 부분인데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본말이 전도되고 일자리가 줄어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일치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양극화 추세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혁신경제를 통해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도 했다.
홍 장관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을 현장에서 봐 중기부와 중소기업 현실 인식에서 괴리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운 건 오랜 구조적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기술탈취, 납품단가 인하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기업을 억눌러왔다“며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기업 등 의견을 반영해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등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며 기술탈취가 의심되는 기업은 즉각 출동해 적절한 조처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해선 “ 폐쇄·종속적 관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돕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법제화는 세제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공공조달에서 잘하는 기업, 신기술 제품 기업, 대. 중소기업 협력 기업에 우선권(인센티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에 소상공인 추가 비용부담 완화와 안심 창업프로그램 도입 등 지원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는 “내년에 제로 페이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실행하고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겠다”며 “새로운 부총리가 들어오면 범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영홈쇼핑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만 판매하는 방침 재검토와 관련해서도 “공영홈쇼핑은 공공기관으로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한 곳이 아니어서 다른 일반 홈쇼핑과 똑같이 평가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내년 1월부터 국산을 100% 판매할지, 몇 % 판매할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중기부는 내년에 일자리 창출과 혁신기업을 만들기 위해 5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국내외에 창업 집적지인 스타트업 파크와 해외 창업자 거점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규제혁신 3종 세트, 세제·재정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내놓는다.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지원 규모를 올해 1천330억원에서 내년에 2천661억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일자리 우수기업에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중기부 사업의 20%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공인을 원스톱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내년에 3곳 구축할 예정이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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