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서, 군비통제 초보원칙 위배'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우리 군의 감시정찰 기능 등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예비역 장성들 사이에서 쏟아졌다. 서울경제 펠로(자문단)인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에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없음에도 더 중요한 우리의 안보태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초보적 원칙도 위배해 군사적 안정을 더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생존을 담보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사 분야 합의서 보완, 한미동맹 약화 방지, 국방개혁2.0 전면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도 비행정찰금지구역 설정과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예비역 장성 수백명이 참석했으며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행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참석자들과 충돌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