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최근의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30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9·19 군사합의서의 ‘우발 충돌 방지’ 문구를 언급하며 “70년 분단사에서 모든 상황은 100% 북한이 도발했던 것이므로 이런 문구를 포함시킨 데 이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행정찰금지구역 설정과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도 문제가 있다며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발제문에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없음에도 더 중요한 우리의 안보태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초보적 원칙도 위배해 군사적 안정을 더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생존을 담보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사분야 합의서 보완, 한미동맹 약화 방지, 국방개혁2.0 전면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당면한 위협과 미래위협을 무시한 일방·선제적 국방역량 축소가 국방개혁2.0의 최대 문제점”이라며 “공자(攻者)와 방자(防者)의 구분을 무시하고 방자인 한국군의 감시·정찰·조기경보 능력을 제약한 것은 9·19 군사분야합의의 최대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한국의 안보 상황을 ‘완벽폭풍’(Perfect Storm)에 비유했다. 박 교수는 안보의 완벽폭풍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들로 제1조건 ‘북의 재래식 기습공격 능력’, 제2조건 ‘북한의 핵사용 위협 또는 사용’, 제3조건 ‘국민의 대북경계심 약화’, 제4조건 ‘정부의 안보위기 불감과 무능’, 제5조건 ‘군대의 정치화 및 비전문화’, 제6조건 ‘한미동맹의 약화’ 등을 제시하면서 현재 제6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이 완벽하게 결합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은 토론회 후 대국민 성명서와 대정부 공개 질의사항, 안보를 걱정한 예비역 장성일동 결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예비역 장성들은 “이번 남북한 군사합의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임을 이해하지만, 북한이 군사합의를 악용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이날 전직 국방장관 12명을 포함해 총 410여명의 예비역 장성이 토론회 참여 및 개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98세 생일을 맞은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반면 국내 최대 예비역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남북 판문점선언 군사분야합의서와 관련해 군을 선동하는 행위를 자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향군은 지난 19일 발표한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향군의 입장’ 자료에서 “작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래 미국의 강력한 안보공약과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공존정책으로 평소 대한민국의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조차 강력히 반발하던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의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냈다”며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향군은 특히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도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한 과정”이라며 “이를 두고 마치 군이 대비태세를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함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의 협의과정이 불가피함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의문을 기정사실화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근본적으로 시작할 수 없다”며 “이번 군사적 합의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며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우리 국방부가 한미 간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심층검토한 합의서”라고 평가했다.
향군은 “국가 명운이 걸린 북한 비핵화 추진과정에 대해 이념논리나 정치논리로 국가안보정책을 폄하하고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일방적인 주장들은 남남갈등과 국론분열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사합의서는 최근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안보역량 훼손’ 또는 ‘적 기습공격 허용’ 등 주장에 대해 사실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군이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북 군사합의결정에 대해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군이 무능력한 집단으로 매도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케 하거나 군을 선동하는 행위 등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은 전국 시·군·구, 읍·면·동 조직을 통해 최근 안보상황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부정책을 적극지원하며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대국민 안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진보성향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행사장 앞에서 ‘9·19 군사합의서는 새 평화시대를 여는 가교’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다가 행사 참석자들의 거센 항의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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