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경우 지난달까지만 해도 재정 건전성 우려로 참가 고교 무상급식 참여 자치구는 9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자치구들이 한 달도 안 돼 갑자기 무상급식 대열에 뛰어든 경위를 놓고 시와 의회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자치구의 내년도 예산이 대부분 확정된 지난달 말 구청 측에 공문도 없이 부랴부랴 전화해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해줄 수 없느냐”고 물어 사실상 ‘압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자치구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자치구에 무상급식 참여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흠제 서울시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최근 서울시의 행보는 자치구 입장에서 상당한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