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규제혁파와 관련해 “공무원 여러분의 의식 자체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 들어 지금까지 1,600건 정도의 규제를 없앴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체감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말한 뒤 그 이유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규제 같은 가치충돌, 카풀제도와 택시업계 같은 이해충돌, 그리고 입법절차 등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요소”라며 “법령에 ‘이것은 금지된다’고 써진 것 이외에는 허용하자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인데, 담당 공무원들의 머릿속에는 아직 네거티브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같이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주문하는 한편 “공무원 여러분이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격려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규제혁파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네거티브 시스템과 샌드박스 같은 발상의 전환, 선제적 규제혁파, 현장부응형 규제혁파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전기차, 수소차, 드론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에서 선제적 규제 혁파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정부도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현실화한 규제혁파 가운데 건수로 보면 아마도 현장부응형 규제혁파가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몇 건이라도 규제혁파의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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