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해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에 참석하지 않고 21일 총파업을 한 민주노총에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이는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며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하면서 “민주노총의 참여야 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관련 법이 지난 6월 공포됐지만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리다 5개월이 지난 22일에야 민주노총 참석 없이 공식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제선정, 논의방식, 결론 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성도 당부드린다”며 “사회적 대화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다. 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은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며 “고용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 큰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 기대한다.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협약관련 법제도 개선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는 8개의 ILO 핵심협약 중 4개(△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해직자와 공무원도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를 하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4개 협약과 관련된 법령의 국회 통과를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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