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던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가와 완도군이 김씨에게 3천만원, 또 다른 김모씨와 최모씨에겐 국가가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이들 3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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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 2명이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신안군의 외딴 섬에 끌려가 수년 동안 임금 없이 노동을 강요당하고 폭행·욕설에 시달린 염전 노예 사건은 알려지자마자 사회적 공분을 샀다.
김씨 등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완도군은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1인당 3천만원씩 총 2억4천만 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 강모씨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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