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현행 2.3%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연석회의에서 “그동안 연석회의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고, 먼저 착수한 게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였다”며 “회의에서 논의한 원안대로 거의 수수료 인하가 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사업자 수수료는)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좀 있다”며 “그러나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수수료 부담이) 0%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언급한 수치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혜경궁 김씨’ 논란에 휘말린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정무적으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것 말고는 우리도 잘 모른다”며 “사건의 수사과정과 검찰의 공소과정, 법원의 재판과정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경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문제 제기한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훨씬 더 노력해 지지율을 만회하겠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에 대해 그는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충분히 대화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계속 불참하더라도 충분한 결론이 만들어지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심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당이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몰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현상·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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