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유엔의 이번 제재면제가 공동조사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또다시 제재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면서도 ‘북한의 선 비핵화 선 검증’이라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남북철도 연결작업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는 셈이다. 유엔의 면제 조치가 나온 직후 미 국무부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의 초점은 이런 협상들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의미다. 미국은 향후 북한 핵사찰·검증이 기대에 못 미치면 언제든지 제재 카드를 들이밀 수도 있다. 이는 대북제재 완화와 북핵 사찰·검증의 퍼즐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제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매우 중요해졌다. 만일 우리가 이번 유엔 조치에 들뜬 나머지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과속하면 북핵 문제 해결만 어렵게 할 뿐이다. 그런 면에서 27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과 회담하며 대북제재 완화에만 매달리지 말고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끌어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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